24년 최저 시급이 1015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최저 시급을 연도별로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을 일본, 미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시급 인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최저 임금 시간 당 9860원, 전년과 비교해 2.5퍼센트 상승
마지막까지 최저 임금을 둘러싸고 팽팽한 접전을 펼쳤던 재계와 노동계는 사실 상 재계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3년 5.5퍼센트 인상에 성공했던 노동계였기에 이번 인상안에 대해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 시급 1만원 시대를 기대했을 텐데 아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몇 년간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제계의 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첫 취임 당시 최저 임금 상승률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17퍼센트였습니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당시 모든 대통령 후보가 최저 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기에 이루어진 결과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최저 임금 인상율은 총 41퍼센트였습니다.
6470원에서 9160원으로 대폭 상승했어요.
작년에도 5.5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최저 임금
그렇다면 옆 나라 일본과 저 멀리 미국의 최저 임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한국보다 경제 대국이니 그만큼 더 많이 받을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23년 현재 최저 시급은 한화로 약 8440원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53개주의 도시별로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을 내면 한화 약 11733원입니다.
"어! 우리가 일본보다 최저 시급이 더 많네. 얏호! 우리가 이겼다!"
최저 시급은 우리나라가 높으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 대국일까요?
국민 총생산, GDP 수치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사실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약 21조 달러, 일본은 5조 달러인 반면, 한국은 1조 8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나 높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냐?
국민 1인당 생산량을 따져야지!"
국민 1인당 생산량으로 하면 과연 우리 나라는 몇 위나 될까요?
한국 사람은 근면 성실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5위쯤 할까요?
슬프게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로 세계 27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것 없습니다.
기쁘게도(?) 일본은 총 4만 달러로 세계 24위, 한국과 비슷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저 임금 인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확실히 그래프를 보면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우리 삶은 나아졌나요?
예, 다들 살기 팍팍하죠.
왜냐하면 최저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저 임금이 올랐으니 반은 성공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소규모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명입니다.
소규모란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700만명이나 되는 자영업자가 고용하는 직원들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700만명 이하는 아닐 것입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키오스크입니다.
옛날엔 홀 서빙 직원이 가게마다 있었지만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홀 직원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키오스크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까요?
떡볶이 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사장님,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까지 천정부지로 솟으면 이런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음식값을 올리자니 손님들 눈치가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이는 수 밖에요.
주문을 대신 받아주는 키오스크를 쓰는 매장은 흔해졌고, 이제는 서빙까지 로봇이 하는 가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만, 우리 이웃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구매력이 줄어들고 기업은 매출이 낮아집니다.
대기업도 매출이 낮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분식집 사장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선택은 같습니다.
쓰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요.
구조 조정.
참고로 미국의 프리랜서(1인 기업) 비율은 34퍼센트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은 회사가 아니라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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